[뉴스프리즘]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, 실현 가능할까?<br /><br />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강한 파급력을 지닌 이슈란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다시 시작됐고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떤지, 16년 전에 추진되다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지,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 등을 짚어봅니다.<br /><br />▶ 불붙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…야당은 '어정쩡'<br /><br /> "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.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"<br /><br />지난 20일,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제안이 나오자마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불쏘시개가 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서울·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기대효과는 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치·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이 실현될 거 같고 지방의 혁신성장도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"<br /><br />김 원내 대표가 시동을 걸자 대통령부터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에서는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덮기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…"<br /><br /> "왜 하필 지금입니까?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보입니다"<br /><br />통합당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제동을 걸었지만, 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 "충청권 선거 공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, 세종에 국회가 상임위를 열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위헌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 투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둔겁니다.<br /><br />이번 행정수도 완성의 포문을 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 안에서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통합당은 이슈전환을 바라는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아야한다며 일단 소속 의원들에대한 입단속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▶ '관습헌법'에 좌초…16년 전엔 무슨 일이?<br /><br /> "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,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…"<br /><br />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1977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정부 기관을 옮기겠단 계획이 나왔고, 노무현 정부는 당선 직후 기획단을 꾸려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 힘입어 당시 여야는 합의 끝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재적인원 194명 중 무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'관습헌법'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조문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, 조선 건국 이래 수백 년간 서울이 수도였던 만큼 깰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사상 초유의 '관습헌법' 판결에 논란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당시에도 '관습헌법'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, 하는 문제제기가 학계나 법조계에 있었고요."<br /><br /> "우리나라가 성문헌법 국가고, 헌법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을 관습헌법이라고 봐서 그 사항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."<br /><br />세종시는 결국 행정수도가 아닌 '행정중심복합도시'가 됐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3개,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인구가 늘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있지만,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겨두면서 '반쪽짜리'란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년간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출장 횟수는 86만 9천여 건,<br /><br />출장비만 900억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출장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'길거리 국장', '카톡 과장'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보니 지난 대선 때도 각 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.<br /><br /> "국가균형발전 완전히 복원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, 대한민국 균형발전 충청,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? (문재인! 문재인!)<br /><br />여당이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, 이번 기회에 완전한 행정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▶ 행정수도 이전 실현 가능성은?…'관습헌법' 바뀔까<br /><br />'행정수도 이전'을 다시 실현하려면 위헌이라는 논란을 넘어서야합니다.<br /><br />가장 분명한 방법은 헌법을 고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통합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, 미래통합당의 반발 기류가 커 현재로선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설령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헌재 심판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전망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헌재가 16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관습헌법 법리...
